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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배재정 김태호 징계의견 제출

최종수정 2012.12.17 16:15 기사입력 2012.12.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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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정호영)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받은 민주통합당 배재정,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 등 5명에 대한 징계안 심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자문위는 배재정,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의견을 제출했으며 민주당 김광진,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주의촉구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판단 불가 의견을 냈다. 징계의견을 받은 도촬 논란의 배재정 의원은 공개회의에서 사과를, '홍어X'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에서 경고를 각각 처분받았다.

국감도중 백선엽장군에 대해 '민족반역자'발언을 한 민주당 김광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촉구로 마무리됐다. 문방위 위원장으로 위원간의 갈등을 빚은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NLL발언을 폭로해 윤리위에 회부됐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NLL 관련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징계를 논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사전 윤리심사기구로서 윤리특위에서 회부받은 징계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윤리특위에 전달한다. 윤리특위는 징계의견을 제시한 징계안에 대해 의결을 해야하지만 심사기한이 법에 규정되지 않으며 징계안을 통과시키거나 철회, 보류시킬 수 있다.
앞서 자문위는 '그년 트윗'의 민주당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는 공개회의 사과 징계의견을 모아 윤리특위에 제출했으며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단독 의결했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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