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대부업자 1만명 검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지난 4월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12월까지 불법대부업자 10만702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5700여명이 검거된 것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많은 숫자로 이 가운데 290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1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척결 현장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4월 구성된 불법사금융 TF가 꾸려진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 10곳과 금융감독원 등 서민금융기관 6곳이 참석해 올해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성과를 보면 지난 4월 18일 정부가 대대적으로 불법사금융 척결의지를 밝힌 후 이달 7일까지 8만6000여건의 상담 및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연간 피해신고 접수건수 2만5000여건을 크게 넘는 수준이다.

상담을 신청하거나 피해신고자에게 금융 및 법률상담을 제공해 서민금융희망자 2217건 가운데 667건에 대해 서민금융을 지원했으며, 550명에 대해서는 소송지원 등 법률적인 지원을 마쳤다.

또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리대부업자 35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 2866억원을 추징했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3262건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내년에도 이 같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일시적 단속이나 처벌만으로 뿌리 뽑기 어렵다"며 "'국민이 더 이상 사금융 범죄로 고통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와 초심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