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망중립성 등 비공개 회의..193개국 과반 넘으면 국제 조약 채택 파장 커
모바일ㆍ인터넷 환경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세계 IT회의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WCIT)가 3일(현지 시각) 두바이에서 개막해 오는 14일까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두고 업계는 인터넷 통제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98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 없는 국제전기통신규칙 개정안에 대해 각국 대표단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랍 지역 국가들은 인터넷 실명제를, 중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요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지난해 6월 국제콘퍼런스에서 "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인터넷 통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비춰보면 러시아도 인터넷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이나 트위터 등은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들의 해외사업에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경쟁력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가국 대표들은 인터넷 통제, 망 중립성 등 주요 안건 10여개에 투표해 다수결로 최종안을 결정한다. 인터넷 규제 안이 과반수를 넘으면 국제 조약으로 채택돼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관련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인터넷 자유 수호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 페이지를 개설하고 네티즌 서명을 받고 있다. 구글은 "정부 대표들만 모여 20억 인구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 정부가 인터넷 사용을 차단할 수도, 정보 접근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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