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위원장 "민간 채무재조정 더 활성화돼야"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간 차원의 채무재조정이 현행보다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추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신용회복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 등 민간차원의 자율적 채무조정이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에 비해 더 효율적"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은 낙인효과 등 법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 크다"면서 "그러나 자율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에 기초해 실행되고, 연체정보 등록 등 불이익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경우에도 '파산 남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에 의거해 파산신청 전 비영리 민간기구와의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는 등 자율 채무재조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추 부위원장은 이어 신복위의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국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02년부터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총 100만명의 채무를 재조정했고, 결과적으로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리워크아웃 제도,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등 긴급금융지원 및 전환대출까지 업무범위를 넓혀 종합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틀을 갖추게됐다"면서 "2004년부터 채무불이행자가 감소추이를 보이는 것도 신복위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위원장은 "신용관리 실패자는 시장경제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장경제의 사회적 안정망으로서 역할을 견고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신복위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심포지엄으로, 최현자 서울대학교 교수와 권영준 경희대학교 교수가 각각 '신용회복지원제도 소개 및 외국사례' '개인워크아웃 이용자 분석과 신용회복지원제도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