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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연체공화국'..연체액 1조 넘어

최종수정 2012.09.25 15:11 기사입력 2012.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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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204만명..미성년ㆍ50대 이상이 39%
인당 평균 연체액 48만원..가입자 100명 중 3.7명이 연체자
SK텔레콤만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신불자 양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통신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 중인 이용자가 20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체자 10명 중 4명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미취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50대 이상과 미성년자여서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이재영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요금연체자는 올 7월 말 현재 204만명으로 금액만 1조1394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64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연체자 3명 중 1명꼴로 1인당 평균연체금액만 48만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40대(49만명, 2898억원), 30대(43만명, 2829억원), 20대(33만명, 2088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19세 이하 미성년자도 15만명이 연체자로 등록돼 관리 중이다. 연체금액만 488억원으로 1인당 평균 32만5333원 수준이다.
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관리 중인 '통신요금미납자 관리 DB'로 이동통신사에서 미납발생 후 3개월 이상 된 연체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타사 서비스 가입제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다. 관리기간은 7년이다.

통신사는 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들을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는 요금연체 13∼36개월의 기간이 경과되면 채권추심업체로 변제업무를 이관하지만 별도로 신평사에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는 신용등급상 불이익 조치는 별도로 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의 경우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이 그동안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신평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오며 매년 4만5000여명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했다고 지적받았고 이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등록대상금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채무불이행자 등록 건수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2ㆍ4분기 1453명에서 3분기 2737명, 4분기 2839명에 이어 올 1분기 3311명에 이르는 등 지금까지 1만2415명이 새로 등록됐다.

이 의원은 "핸드폰 가입자 100명 중 3.7명이 연체자로 등록되는 등 나이에 관계없이 휴대폰 연체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규제로 두 번 죽이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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