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산업단지 개발 놓고 420억원 빚보증 계획하자 담당공무원들 “도장 못 찍는다” 반발
감사원의 감사가 뒤따른 사업은 더욱 그렇다. 올 초 충남 천안시가 2006~2010년 1073억원의 잉여금결손이 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해마다 가공의 이월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했다며 감사원이 천안시공무원 3명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성무용 천안시장이 대시민사과를 했지만 공무원의 중징계는 피할 수 없었다.
담당공무원들이 보증서에 도장찍기를 거부하고 있다.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추진했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공무원들이 져야하는 심적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다우개발과 신세계토건이 세운 생극산업단지(주)는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 일대 47만9882㎡에 사업비 58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행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땅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들어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금액은 자부담사업비의 93%에 이르는 것이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음성군이 빚보증을 서 주는 것이어서 이럴 거면 음성군이 공영개발로 사업을 직접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직원들은 “자칫 도장 하나가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보증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직원들 경계심리가 작용하면서 직원 간 식사자리마저 피하는 등 내부갈등까지 보이고 있다.
음성군이 지난해 도로명 주소사업을 펼치며 2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혀 담당자들이 중징계를 받은 일이 있어 더 몸을 사리고 있다. 그 때 음성군은 관련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 급여를 압류했다.
음성군 공직사회에선 관련공무원들 입장을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 음성군의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도장 하나 잘못 찍어 수백억원을 물어 내라면 대한민국 어느 공무원도 그런 일은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감해하는 직원들이 생기자 허금 산업개발과장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허 과장은 “직원들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산업단지 조성은 음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직원들이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혼자 도장을 찍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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