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삼성·카카오 한 자리에.."망중립성 공방 치열"(종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망 중립성이 통신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SK텔레콤과 KT' 대 '카카오와 삼성전자'가 토론회장에서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12일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통신망 대전쟁, 해법과 미래는' 토론회에서 "네트워크 망을 사용해 수익을 내는 콘텐츠·제조사들은 통신사에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주장과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카카오는 최근 보이스톡 서비스가 트레픽을 많이 발생시킬 뿐더러 이통사의 음성통화 매출을 갉아먹는다는 이유로 통신사와 전쟁 중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TV가 망 부하를 일으킬 것이란 이유로 지난 1월 KT가 인터넷 공급을 아예 중단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망을 통신사들이 차별을 두고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보이스톡은 이동통신사들의 음성통화를 따라잡자고 낸 서비스가 아닌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며 "보이스톡은 음성통화를 대체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항변했다.

박준호 삼성전자 DMC 연구소 전무는 "트래픽 증가는 스마트TV가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가 일으킨다"며 "유튜브가 가장 큰 주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삼성전자는 플랫폼사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삼성 스마트TV는 (트레픽을 발생하는) 콘텐츠들을 모아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입장이니까 (통신사들에게)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상무는 지난 1월 KT가 삼성스마트TV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것에 관해 "삼성스마트 TV는 그간 다른 디바이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트래픽을 유발할 것이란 점에서 새로운 (통신사와 제조사 간) 지불관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다"고 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 전략실 전무는 "지금 우리나라 통신사업자 데이터 요금이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낮은 편"이라며 "통신망을 확충하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런 재원이 잠식된다"며 데이터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요금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추가 요금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보이스톡을 쓰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안 되는 전제하에 음성·문자·데이터로 구분한 요금 구성체계에 mVoIP를 추가해 필요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