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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국내기업 피땀흘려 키운 시장 '꿀꺽'"

최종수정 2012.07.09 12:00 기사입력 2012.07.09 12:00

다국적기업 피해모임 10일 규탄대회…日 대사관에 항의서한도 전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 중소기업 알코는 10년 전부터 덴마크 레고사로부터 레고 제품을 공급받아 자체 교육 콘텐츠를 생산, 전국에 113개의 '레고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레고사가 라이센스 피(fee)로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알코는 2008년 3억원, 2009년 4억5000만원, 2010년 5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라이센스 피를 꼬박꼬박 냈으나, 지난해 레고사가 전년도의 두 배가 넘는 12억원을 요구하자 결국 손을 들었다. 그러자 레고사는 지난해 말 계약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한국법인인 레고코리아에서 알코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사업을 탈취했다.

#2. 일본 캐릭터 '헬로키티'의 한국라이센스 사업자인 아이시스컨텐츠는 2001년부터 저작권자인 일본 산리오사와 거래하면서 국내 시장을 성장시켜 다. 하지만 산리오는 감사를 통해 "아이시스컨텐츠의 계약위반 사실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23일 일방적으로 아이시스컨텐츠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리고 산리오의 한국법인인 산리오코리아가 아이시스컨텐츠의 라이센시업체 및 제조·유통 협력업체 80여곳과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해 버렸다. 현재 아이시스컨텐츠는 부도,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자사와 거래중인 국내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60여개 기업들로 구성된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 모임'은 9일 "중소기업이 성장시킨 한국시장을 다국적기업들이 불법적·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한 후 시장을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탈취는 장기간 치밀한 계획에 의해 저작권자인 본국 기업의 사주를 받아 진행됐다"며 "이런 행위는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조·유통협력업체 및 가맹점주·소액주주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생계를 파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 모임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국적기업의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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