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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편, 정치흥정에 도루묵?

최종수정 2012.07.09 11:15 기사입력 2012.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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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사라지면 與野 모두 아쉬워.. 18대 대선도 변수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올해 대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개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조직 개편 불가론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이끌어갈 독임제 기구의 부활과 관련해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보통신부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정보미디어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조직개편 자체가 정치적 논리로 이뤄지는 경향이 짙다는 이유에서 조직 개편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추천위원2명, 야당 추천위원2명으로 이뤄진 방통위 상임위원회와 모든 정책이 '합의제'로 이뤄진다는 독특한 구성부터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이 놓치기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으로서는 정부조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상임위원을 2명 앉히는 건 큰 힘이 된다"며 "여당으로서도 '합의제'라는 틀은 야당과 교감을 했다고 어필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통위 고위관계자도 "대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야당이 결정되겠지만 야당으로선 방통위의 합의제가 부처 독임제로 바뀌는 것 자체가 못마땅할 것"이라며 "독임제로 바뀌면 차관급 2명(상임위원을 지칭) 자리를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야당이 쉽게 동의할리 만무하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어도 현 체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이 지난 2007년 17대 대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도 방통위 조직 개편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500만 표차로 상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으며 대선 직후 총선에서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대승하며 거대여당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18대 대선은 여야 누가 당선되든 '49 대 51'의 박빙 승부를 펼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신인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가지고 온 단말기 개발과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콘텐츠 개발 업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조직개편 연기론이 피어오르자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통신업계 고위 임원은 "ICT 산업 진흥을 위해 방통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앞으로 여야 후보들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현 방통위 체제로는 ICT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며 이는 국가적인 손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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