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중국 부동산 정책 완화 꿈도 꾸지 마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은 부동산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이를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가격 상승 및 부동산 규제책을 무위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지방 시찰에 나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중국이 경기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는 일인 없을 것임을 거듭 밝힌 것이다.

중국의 국영통신사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원 총리는 장쑤성(江蘇省) 창저우(常州)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 근절은 장기적 정책 과제”라며 “일부 지방정부가 규동산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해 경기부양 목적으로 금리인하 및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억제책만큼은 경기부양책과 무관하게 이어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경제 성장 둔화에 빠진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있어왔다. 히지만 원 총리는 이같은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정책을 희생하는 일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중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정보 사이트 소우펀에 따르면 6월 중국 부동산 가격은 10개월만에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이에 따라 굳이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의 규제 외에 추가적인 규제가 없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됐다는 시각도 등장했다. 홍콩소재의 크레디스위스의 두진송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는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지 않고 현재의 부동산 규제책이 유지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에 대한 규제책을 내놓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이제는 오른다고 보는 것이다.

6일 중국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개발 주들의 주식은 4개월 사이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한 달 사이에 두 번이나 금리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섬에 따라 중국에 부동산 규제도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원 총리는 이같은 시각에 대해서 경고의 뜻을 보냈다. 그는 “시장에서는 중국 부동산 가격 흐름이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했으며, 일부 중국인들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신호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며 “시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투기적인 정보가 나오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 총리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한 조사 및 시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폭넓고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등의 추가적인 개혁이 예고되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