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상반기 부동산 10대뉴스 '상실의 시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상실의 시대'로 요약된다. 집값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해 하우스푸어들의 걱정만 가중되고 있다. 거래는 실종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5·10대책 등으로 불 지피기에 나섰다. 하지만 경기 한파가 너무 강해 온기는 찾아볼 수 없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재건축 출구전략, 재건축 소형비율 상향 등 주택 정책을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았다면 세종시는 올해 첫 오피스텔 물량을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대혼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30일 '뉴타운·정비사업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구상은 시장과 지역 실정에 밝은 각 구청장이 뉴타운·정비사업 전체 1300개 구역을 실태조사 대상(610구역)과 갈등 조정 대상(866구역)으로 나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이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을 듣고 구역별 상황별 맞춤형 해법을 찾아 나간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서울 전역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지방 아파트 청약 도 단위 확대= 지난 2월27일부터 아파트 청약지역 범위가 시군 단위에서 도(道) 단위로 확대됐다. 서울 거주자가 인천 경기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1∼3순위 청약에 참여하는 것처럼 지방에서도 하나의 생활권인 광역시와 인접 도 지역은 공동청약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또한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도 거주 지역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해졌다. 청약지역 도단위 확대 호재에 힘입어 세종시 등 지방분양시장은 훈풍이 이어졌다.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 서울시는 지난 2월 14일 뉴타운 출구전략 후속 대책으로 '2012년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이후 주택수급총량제, 임대주택 우선 공급,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기준 완화, 국민주택규모 조정 개선, 전·월세 실거래가 매달 발표, 전세보증금 상담센터 운영 계획 등이 주요 내용이다. 대책 내용 중 하나였던 국민주택 규모를 현행 전용면적 85㎡에서 65㎡로 줄이는 내용은 국토부와의 마찰만 빚은 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 축소 논란= 국민주택은 지난 1981년 4월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전용면적 25.7평(85㎡)이하를 뜻한다. 이는 1973년 도입된 뒤 40년 가까이 한국 주택면적의 '표준' 자리를 지켜오며 활용됐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해 '이 기준이 바뀌게 되면 주택법 뿐 아니라 각종 세제, 대출, 청약제도 등 20가지나 넘는 기준 또한 변경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단지 소형비율 논란= 서울시는 최근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개포지구에 대해 신축 가구의 절반 가량을 전용면적 60㎡ 이하(옛 25평형)로 지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으로 재건축 사업시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해야 하냐는 논란이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2, 3단지의 재건축 안의 경우 소형 주택 건설비율을 2단지 34.2%, 3단지 30% 이상 등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3월 세종 첫 오피스텔 청약 '돌풍'= 세종시 아파트의 청약 열기는 오피스텔로 확산됐다. 지난 3월 대우건설이 분양한 '세종푸르지오시티 1차(1036실)'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52.9대 1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6월에도 '세종시 2차 푸르지오시티'를 공급해 청약경쟁률 최고 344대 1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 '약효 없는' 5·10대책 발표=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거쳐 5월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강남3개구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보금자리주택 등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DTI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조치 등이 대책에서 누락 되고 유럽발 재정위기와 국내 가계부채 부담 증가, 윤달과 비수기까지 겹쳐 수도권 주택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종료= 지난해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및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연초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그간 보합세를 유지했던 실거래가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올 들어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출구전략까지 발표된 상황이라 주택시장의 급속한 냉각이 우려된다. 지난 2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8828건으로 지난해 말 7만6918건의 23% 수준으로 줄었다. 이후 거래량은 5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37% 감소했다. 중개업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취득세 등을 포함한 거래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남 보금자리주택지구 청약열풍= 서울 강남구 자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에 분양한 오피스텔과 민간 중대형 아파트가 인기다. 대우건설이 6월 초 분양한 오피스텔 푸르지오시티는 평균 23대 1, 최고 5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삼성물산이 내놓은 래미안 강남힐즈 중대형 아파트도 각각 평균 4.6대 1과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마감됐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국토부는 지난 6월18일 2007년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 예외 적용키로 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상한제 주택에 의무 적용되던 전매제한 제도도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전매제한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다 결국 자동 폐기됐다. 이에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