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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력대란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

최종수정 2012.05.11 12:26 기사입력 2012.05.1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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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이 올라 가면서 전력예비율이 7%대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한 10%를 크게 밑돈다. 하루 전력수요가 많게는 6000만㎾까지 치솟으면서 지난해 이맘때 900만㎾이던 예비전력이 이달 초부터 400~500만㎾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수급에 차질이 생겨 지난해 9월의 대규모 정전 사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전력예비율이 뚝 떨어진 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공급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에어컨 사용 등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했다. 벌써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냉방기를 틀어 놓는 매장이 수두룩하다. 반면 고리 1호기와 울진 4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주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 점검, 화재 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공급 능력은 360만㎾가량 떨어졌다.
사정이 이러니 정부가 전기 수급 대책을 서두르는 건 당연하다. 정부는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매장과 커피 전문점, 은행 등이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기를 틀지 않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영업장별 적정 온도(26도 이상) 유지, 산업체의 조업시간 조정, 휴가 일정 분산 등도 요청할 방침이다.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절전 규모에 따라 ㎾당 500~2400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기댄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겨울 피크 시간 10% 의무 절전, 난방온도 20도 유지 건물 확대, 네온사인 조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지만 전력 소비는 줄지 않았다. 오히려 최대 전력수요가 전년보다 30%나 늘었다고 한다. 공급 대책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발전소 건설을 통해 공급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원전 건설의 경우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면 증설 계획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낭비 요인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두 차례 올린 전기요금은 여전히 원가보상률에도 못 미친다. 합리적인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모두 전력 수급의 심각성을 인식해 절전을 생활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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