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는 실효성있는 주거취약층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주택 거주가구의 특성상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정, 인구·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이에 서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비주택 거구가구의 주거실태와 거처의 상태 파악 ▲비주택 임대인(운영자) 조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사업모델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방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되는 사업모델은 오는 2013년 1월 이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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