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14일 오후 5시30분부로 삼성전자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T망을 이용해 스마트TV를 사용하는 30만명 가입자들은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업자간 중재유도 및 향후 조속한 정책 검토 입장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에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단행했던 접속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도 방통위의 중재에 따라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T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 뒤 여기에서 스마트TV 문제를 해결하자는 안에 합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즉시 취하한 뒤 협의체를 통해 성실히 협상할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양사간 분쟁을 중재한 방통위는 별도의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TV를 둘러싼 양사간 입장차를 조율해 갈 것임을 피력했다. 석제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며 "세부 분과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자율협의체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TV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망 투자비용 분담 등 세부 내용은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석 국장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해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의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KT의 접속 제한 조치에 따른 제재안을 오는 15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