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방정책도 소통이 필요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내년 1월부터 현역 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현행 예비군 훈련 제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현재의 '주소지 중심 동원지정제도'가 '현역 복무부대 동원지정제도'로 바뀐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서울에 사는 예비군이 자신이 현역으로 근무했던 강원도 철원의 부대에 입소해 '1박2일' 또는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예비군은 전역 4년차까지 20여만명에 달한다.

국방부의 발표 이후 네티즌들은 직설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수천건의 댓글이 달렸다. 아시아경제 홈페이지에 걸린 기사도 순식간에 클릭수가 7만건이 넘었다.

강원도 양구출신 한 예비역은 댓글을 통해 "강원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마치고 군 복무까지 강원도에서 했다"며 "강원도를 벗어나기 위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다시 강원도로 오라는 거냐"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예비역은 "청년실업에 못이겨 창업을 시작했다"며 "사장이자 종업원인 내가 코앞의 예비군훈련장 대신 복무부대로 가야한다면 하루 수입은 누가 책임지냐"고 따져물었다.

군 당국은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긴급브리핑을 열었다. 군 관계자는 "고속도로등 교통이 발달해 복무부대까지 이동이 쉽다"며 "예비군이 주소지를 이전할 때마다 예비군 입소부대를 지정하는 등 애로점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소할 때 교통비가 지급된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군당국의 판단에도 일리는 있다. 장병들의 근무기간이 줄어들고 병력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예비군 정책을 변경하면서 여론조사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점은 '졸속'이란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정책이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예비군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