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위반자 수는 2006년 180명에서 2010년 422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주민등록법 위반자는 345명으로 이중 위장전입자는 79명에 달했다.
최 의원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위장 전입을 하지 않은 사회 고위층 인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데 급기야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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