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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번호·증 발행번호’ 이원화 추진

최종수정 2011.08.09 18:50기사입력 2011.08.09 18:50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현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주민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 3500여만건이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서다.

9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되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증 발행번호는 개인정보를 식별·유추할 수 없는 체계로 구성하고 필요시에는 변경이 허용된다. 다만 초기에는 증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병행 사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뒤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범죄악용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초래가 예상됨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그동안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은 일체 허용하지 않아왔다”고 언급했다.

한편 주민등록증 수록항목에 증 발행번호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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