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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민청 설립, 적극 검토할 때 됐다

최종수정 2011.07.11 11:04 기사입력 2011.07.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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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독일ㆍ영국ㆍ프랑스 등 이민 관련 정부기관을 운영 중인 나라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이민 전담기구 설치를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유엔(UN)은 이대로 가면 현재 4800만명인 한국 인구가 2100년에는 370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걱정은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구조 변화가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우선 노동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한 성장동력의 약화가 뻔히 보인다.

생산성 증대만으로 출산율 저하를 상쇄하기는 어렵다. 외국인 인력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심각한 일본이 50년 안에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1000만명을 이민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게 남의 일이 아니다.

해외로부터의 이민이 늘어나면서 사회가 점차 다문화하고 있는 현실도 지나칠 수 없다. 지난 2000년 49만명(전체 인구 대비 1.1%)이던 외국인 체류자는 지난해 말 기준 125만여명으로 2.5%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5%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선제적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을 유치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질적 문화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사회통합적 다문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전담할 기구의 설치를 적극 고려할 때가 된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측면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향후 예상되는 전체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큰 틀에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기적으로는 산업ㆍ분야별 필요 인력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고급 인력 유치 방안이 필요하다. 이민자의 빈곤, 문화적 충돌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다문화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일민족이라는 폐쇄성과 배타성에서 벗어나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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