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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의원 "최저임금, 고용부 아닌 국회가 결정해야"

최종수정 2011.07.06 07:23 기사입력 2011.07.0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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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6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 국회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6일째 노사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고 있다"며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서 배후조종해서는 안된다"며 "책임있게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참여와 의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다"며 "노사정 3자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 공정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는 우윤근, 이춘석, 유선호, 박선숙, 유원일, 홍희덕, 박은수, 조영택, 이찬열, 강기갑, 김영진, 홍영표, 원혜영, 김상희, 주승용, 이용경, 이낙연, 김진애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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