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공주택 건설 계획에 개발업체 '불협화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올해 공공 임대주택 1000만 채 건설을 위해 1조3000억위안(약 1980억 달러·221조원)을 쏟아 붓기로 한 가운데 과연 건설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중국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의지와는 달리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손실을 보는 투자에 발을 담그는 것을 꺼리고 있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중앙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이에 따른 저소득자들의 불만들이 커지자 지난달 올해 공공주택 1000만 채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공급된 사회보장성 주택 590만 채의 두 배 규모며, 지난해 팔려 나간 일반 주택 900만 채 보다도 많다.

주택 건설에 들어가는 1조3000억위안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5000억위안 가량을 지원하고 나머지 8000억위안은 기업 투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불만 일색이다.

베이징 부동산개발업체인 화위안그룹의 런즈창 사장은 "정부가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자금 조달과 건설의 책임을 일반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공주택 건설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억제 정책 때문에 부동산개발업체들은 경영 상황이 녹록지 않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2주택 이상 구입이 제한되면서 부동산업체의 주택 판매가 타격을 입었고, 부동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은행권에서 대출 받을 수 없게끔 규제를 받으면서 신규 투자에도 제동이 걸렸다.

중국 대형 부동산개발업체인 완커는 정부의 공공주택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준비를 갖췄다면서도 이로 인해 회사 경영이 적자를 보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완커의 위량 사장은 "완커는 기꺼이 공공주택 건설에 참여할 수 있지만, 1위안이라도 벌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프로젝트 참여로 경영 손실을 낸다면 우리는 주주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중앙 정부가 땅과 돈을 준다면 우리는 정부를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CIMB-GK증권의 존슨 후 애널리스트는 "일반 주택 개발로부터 개발업체가 얻는 마진은 30~40% 가량 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마진율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싼 값에 공급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도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매력을 느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도 그 동안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지역 토지 분양을 통해 마련했던 터라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건설은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공익 목적의 프로젝트에 쓰일 토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를 매각할 때 처럼 쏠쏠한 수익을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진송 두 애널리스트는 "공공주택 1000만 채를 짓는데 결국 부동산개발업체와 지방정부가 참여하겠지만,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이라며 "올해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자금이 부족해 프로젝트를 마무리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