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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결제 '좀도둑' 막겠다

최종수정 2011.04.04 11:01 기사입력 2011.04.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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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피해 신고시 결제대행업체에 '지불금지' 요청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권해영 기자]최동협(가명)씨는 얼마 전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휴대폰에 미확인 포토메일을 확인하라는 '알림메시지'가 와있어 아무 생각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순식간에 2990원이 결제됐다.

결제창이나 휴대폰 인증창도 뜨지 않아 무료인 줄 알았던 최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최씨는 "확인 절차도 없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눈뜨고 당한 것 같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처럼 무료인 줄 알고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자동결제가 되는 등 소액결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사업자들이 3000원 미만을 과금할 때는 고지할 필요가 없다는 법규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소액결제로 인한 피해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 해당 콘텐츠 업체에게 과금이 되지 않도록 결제 자체를 막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행법상 소액결제 피해 막을 길 없어 민원 급증=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해 소액결제 관련 민원은 방통위에 접수된 민원 4만913건 중 8949건을 기록해 21.9%를 차지해 통신민원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당 소액결제 관련 민원이급증하면서 통신관련 민원도 전년 대비 34.1%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었다.

방통위는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과 함께 의원입법 형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준비중이다. 방통위는 이달 초 김성동 의원과 함께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세부 시행 세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콘텐츠제공업체(CP)의 신고제를 운영하고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제대행업체와 CP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CP에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법안 통과되면 지불금지 조치 강제 시행 가능=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지금까지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불법 CP들을 방통위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불금지 조치도 강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시행 세칙을 통해 해당 CP에 대한 신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즉각 확인하고 결제대행 업체에게 지불금지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아예 불법 과금된 비용을 결제단계에서 아예 막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CP업체 대다수가 사기성 스팸 메시지 등으로 돈을 챙긴 뒤 문을 닫는 방식으로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이 상정되면 이런 CP들이 아예 불법 과금된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소액 결제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동 의원은 현재 4월 임시국회에 법안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늦어져도 연내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김성동 의원은 "통신서비스에서 소비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개선에 꾸준히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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