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등에 시행 반대 입장 표명
시 교육청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아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2088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부의 3.22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올해 시로부터 전입되어야 할 법정전출금 4237억원 중 7.6%에 해당하는 321억원을 받기 어려워 진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특히 "3.22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하고 나아가 부득이 시행한다면 지방교육세의 보전이 필요하다"며 "그 보전은 교육이 백년지대계임을 감안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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