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계획인 '307계획 개혁과제는 현 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개혁안의 세부내용에는 상부지휘구조 및 국방교육체계 개선,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장성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 내용이 담겼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도 준수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합참에 근무하는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1대1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의 비율은 3대1대1로 보직토록 명기하고 있지만 그간 이 비율이 지켜지지 않아 각 군의 불협화음이 잦았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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