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 상한제 당론 추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전월세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인상 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는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 받은 뒤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저소득가구의 전월세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집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정부에 적극 촉구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