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진 민원 소송 대비 카드
12일 국세청과 법무법인 등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이 두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1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앤장의 최 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국세청의 고문변호사로 활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 외에도 로펌 출신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고문변호사들이 자주 바뀌는데다 개인정보를 밝히기를 꺼려 이들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로펌들을 활용하는 이유는 국세청 퇴직 이후의 재취업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 예로 국세청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국세동우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이건춘 전 건설교통부 장관(1998년~1999년 국세청장 역임)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김앤장의 조세일반자문 부문 현직 세무사 7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이 국세청 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정반대의 사례도 있다. 김앤장의 양 모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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