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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토부]수도권 미분양도 환매조건부 매입

최종수정 2010.12.27 10:00 기사입력 2010.12.27 10:00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정부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는 수도권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환매조건부 매입에 나선다. 분양가의 45% 수준에 매입하더라도 응하겠다는 미분양주택이 2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매입이 시작되면 미분양이 감소추세로 전환될지 주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을 '2011년 국토해양 업무보고안'을 통해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지방의 준공전 미분양에 대해 환매조건부 매입을 해왔으나 이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0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에 비해 1.3%(1292가구) 줄어든 9만9033가구로 2007년 10월 이후 36개월만에 처음 10만가구 아래로 내려섰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신규 미분양은 전달인 2만9201가구에 비해 0.5%(133가구) 늘어난 2만9334가구였다.

국토부는 이처럼 늘어나는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자금을 마련해놓은 대한주택보증에 매입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올 초 '4·23대책'에서 3조원을 들여 2만가구를 매입하겠다고 했으나 최근까지 실적은 2800가구에 6000억원 정도에 그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미분양을 매입하면 지방미분양 매입률인 분양가의 50%보다 낮은 45%가 될 것"이라며 "이는 지방과 달리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에는 취득·등록세 부담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낮은 가격에 매입하더라도 2000가구의 미분양을 매각하겠다는 건설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 조사 결과"라고 전제하고 "나중에 환매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만큼 당장 운영자금이 궁한 건설사들에게는 좋은 기회여서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업계에서는 "수도권 미분양이 늘고 있더라도 매각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대형사 위주로 매입이 되고 있어 제한적인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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