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는 해마다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가 통신요금을 놓고 벌이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학계, 법조 및 회계전문가, 시민단체, 연구소, 통신사업자 등 각계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해 만든 것이다.
협의회는 "영국과 일본의 요금이 싼 것은 단말기 보조금을 주지 않고 통화품질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측은 "단말기를 별도로 사야 하고,특히 영국은 전 국토의 60%에서만 이동통신 서비스가 지원돼 통화품질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요금이 저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협의회는 단말기 보조금 탓에 각 나라의 요금 체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런 상황을 국가 표준 지표인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에 넣지 않았다.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저렴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협의회가 짜맞춘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가 OECD, 일본 총무성의 요금 비교와 견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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