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제출한 생명존중 조례안, 노원구 의회가 부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생명존중 조례안 부결에 대한 노원구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생명 존중사업 기반이 결국 의회를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제185회 노원구의회 정기회에 안건 상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부결 처리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우리 사회에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때 국가를 비롯해 모든 자치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생명존중 조례를 제정해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범지역사회적 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자 노력했다.

지난 10월 보건소내에 '생명존중팀'을 신설하고 자살예방전담기관으로 정신보건센터를 지정하고, 백병원 등 3개 종합병원, 소방서, 경찰서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들 기관에서도 여러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람을 살린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선뜻 나서 주었다.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자살예방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자살예방 위주의 교육과 홍보는 효과가 없으며 자살원인 1위인 신병비관, 생계곤란 등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미흡하다며 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설령 조례안이 약간 미흡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각에도 발생하는 자살을 막기 위한 초석을 놓는 조례안을 부결시키는 결정은 많은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살예방사업은 독감예방접종과 다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에도 교육과 홍보는 탁상공론이라며 부결하다니 교육도시 노원구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구의회는 어떠한 대안없이 조례안을 부결함으로써 사회적 위기에 처한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노원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야가 따로없는 일이다. 우리에겐 많은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노원구민의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 때에 노원구의회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본회의에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교육이 산업이고 브랜드인 국제화 교육특구 노원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회취약계층을 가지고 있는 구가 이들을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육복지재단과 동 주민복지협의회을 설립하는데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노원구를 복지공동체하려는 구청장의 사업에 대한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