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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4대강 특별법 제정' 제안

최종수정 2010.11.03 11:35 기사입력 2010.11.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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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3일 "보를 해체하고 강을 복원할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강 특별법으로 4대강 사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공사 중에 건설된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한 절차와 강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바닥을 파헤치고 콘크리트 보를 쌓아 일단 완공시키기만 한다면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곧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 정권의 운명이 다할 때 4대강 보 역시 철거될 것이다. 국민의 이명박 정부의 국민 무시, 생명 파괴 정책의 추악한 상징물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잇따른 노동자 자살 사건을 거론하며 "타임오프제로 노동현장을 뒤흔들며 분쟁을 일으키는 노동조합법을 재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바꾸자"면서 '노동법 전면 재개정 특별위' 설치를 각 정당에 제안했다.

그는 "전근대적인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 규정도 바뀌어야 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악법과 정부의 권한 남용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바라만 봐선 안된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노당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3권을 되찾기 위한 제2의 민주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해임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동시 처리 ▲한-EU FTA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한편, 그는 당내 문제와 관련 "2011년 상반기까지 당내외 진보세력을 하나로 모아내겠다"면서 "진보정치에 기대를 걸었다 분열에 상처받고 돌아선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증거를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민노당은 2012년 연대와 단합을 이끌고 국민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로 지체 없는 역사의 진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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