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4대강 사업저지 국민운동 전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국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는 국회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예산국회에 앞서 대국민 여론전으로 4대강 예산 삭감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백하게 밝혀냈다"면서 "대구와 구미를 항구도시로 만든다는 숨겨진 목표가 드러났고, 낙동강에 댐 크기의 보를 설치하고, 10억톤의 물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모래를 퍼내고 있다"고 대운하 의혹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4대강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대로 치수차원의 사업은 찬성한다"며 "시민사회, 종교계 등과 논의해 왔던 4대강 대운하 사업의 반대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나라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4대강에 예산을 퍼부었기 때문에 민생, 교육, 복지,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됐다"며 "이런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1년 예산안 심의 방안으로 4대강 사업비 22조2000억원 가운데 8조6000억원을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4대강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중소기업 지원 예산 증액 ▲저소득층 장학금 및 근로장학생 확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에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세정책 철회를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5년간 국가직접부채 증가액은 39조원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단 2년 반 만에 92조5000억원이 들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부자감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기업에 대한 수사와 관련,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사정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권을 비판하면 적으로 몰아가는 유신 5공의 망령이 되살아났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실은 사정사회로 가고 있다"며 "국민은 공정사회라는 허울로 포장된 의도된 사정에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을 일으킨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대통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결심해야 한다"며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40~50만톤의 대북 쌀지원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대북특사 파견 및 남북정상회담 추진 ▲대북강경정책 포기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서도 "3차 핵실험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전 세계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