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규제안 발표, 통신시장 '파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고위 관계자는 14일 "단말기 대당 보조금 제한, 현금과 과도한 경품이 지급되는 행위를 막는 행태 규제와 함께 휴대폰 업체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도 규제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업체들은 일부러 가격을 비싸게 매겨놓고 선심쓰듯이 수십만원의 판매 장려금을 내 놓아 실제로는 싸게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판매 장려금을 아예 없애 출고가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이 없도록 실제 소비자가 살 수 있는 가격이 출고가로 매겨져야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100만원에 달하는 스마트폰 가격을 정상화 하기 위해 투명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산정하기 위한 회계 기준도 별도로 만들 계획이다. 휴대폰 한대가 판매될 때 이통사가 내는 보조금과 휴대폰 업체가 내는 판매 장려금을 따져 과당 경쟁을 막겠다는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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