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준기·김인주·최광해·이학수·노건평' 등 사면 단행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해 2493명을 특별사면하고, 전·현직 공무원 5685명을 징계면제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치는 8월 15일자로 시행된다.

이날 사면 또는 복권된 18명의 경제인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 박주원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김용운 전 포스코 부사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백호익 동부건설대표, 안상기 전 동부건설 부사장, 조욱래 DSDL 회장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은 사회적 물의 등을 감안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경제인들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추징급 완납 여부 등을 종합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 관계자가 5명 포함된 건, 이건희 회장이 사면된데다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의도"라고 부연했다.

지난 정권 인물로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와대 총무비서관 등이 대거 포함됐다. 전직 공무원 가운데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권영해 전 안기부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을 특별사면 혹은 특별복권키로 결정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 인사와 전직 공무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박연대의 서청원, 김노식씨와 함께 양정례 의원의 모친인 김순애씨를 특별감형해 '화해'를 시도했다.

이날 사면 또는 복권된 2493명 가운데는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 등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가 27명이었다.

법무부는 "집권 중반기를 맞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