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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글 '정보수집' 의혹 철저한 규명을

최종수정 2010.08.12 15:53 기사입력 2010.08.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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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지난 10일 구글코리아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유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구글은 자사의 3차원 지도서비스인 '스트리트 뷰'와 관련해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구글 측이 특수카메라 등이 장착된 차량을 운행하며 거리 사진을 찍고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와이파이(WiFi) 망을 타고 흐르던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구글 측은 의도와 달리 단편적인 개인정보가 수집됐을 뿐 이를 이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코리아에 그동안 수집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 관련 개인정보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자 구글 측은 '온라인 자료열람'만 가능하다며 버텨오지 않았던가. 구글은 세계 최대 UCC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 위치를 해외로 설정하는 편법을 구사하며 버텨 온 사례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이 '단순 실수'라는 구글 측의 주장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세계 1위 포털인 구글이 외국에서도 여러 번 지적받아온 실수를 왜 반복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 서버가 미국 본사에 있어 그들이 수집한 자료 자체가 국내에 없다는 점도 엄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방송통신위가 구글 측에 그동안 수집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사태가 불거지는 바람에 이를 외국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일말의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상대가 누구든 반드시 엄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다.

구글은 차제에 '사악한 짓을 하지 말라(Don't be evil)'는 자사의 모토를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태가 유사서비스를 제공해온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에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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