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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문가 95% "20년 이내에 남북통일"

최종수정 2010.08.11 15:28 기사입력 2010.08.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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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미래포럼, 북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북한 전문가 절대 다수가 향후 20년 이내에 남북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45%에 달했고 현재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통일이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인가 비영리단체인 세계미래포럼이 11일 내놓은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 전망'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다.

세계미래포럼은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북한연구실장과 함께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18일간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 46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계미래포럼 관계자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위한 준비' 일환으로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먼저 북한의 현 상황을 평가하면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북한이 변화했으나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는 응답(34.8%)이 가장 많았으며, 응답자의 대다수(65.2%)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나 체제 붕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봤다.

김정일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건강에 이상은 있으나 국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52.2%로 과반을 넘었으나, 국정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43.5%로 나타나 김정일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의 건강 이상 문제로 인해 후계자 김정은의 보좌를 받고 있으며(37%), 또 측근 엘리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37%)으로 판단했다.

포스트 김정일 북한정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일이 사망한다면 권력 엘리트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52.3%)였으며 김정은이 권력을 순조롭게 승계할 것이라는 전망은 30%에 그쳤다.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승계 시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광으로 수령의 지위는 유지할 것이나 연령, 경험, 정치적 능력 등의 이유로 권력 엘리트들과 권력을 나누어 갖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 다수(71.7%)를 차지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통일의 시기는 2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응답이 50%로 가장 많았으나 3년 및 5년을 포함해 10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45.5%에 달해 조기 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김정일 사망이 곧 통일로 연결되지 않고 양자간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통일 방식은 북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62.2%로 남북간 합의 통일(22.2%) 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이는 실패한 국가 북한이 언젠가는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은 서두르지 말고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대려야 한다는 의견이 62.8%로 절대 다수로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37.2%) 보다 많았으며, 이는 통일 과정에서 전쟁 위험, 혼란, 경제적 손실 등을 고려해 충분히 준비된 통일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문가들의 대다수(87%)가 통일은 한국의 번영에 매우 중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끝으로 통일과 민족번영을 위한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견으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정권 변동과 관련 없이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며 사회지도층이 국론 통일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서 100년을 준비하는 관점에서 통일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통일문제를 남북문제가 아닌 동북아전략적 관점에서 탈이념 실리주의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통일추진정책과 관련 통일을 위한 장기 대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통일에 대비하는 인적, 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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