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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원클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가동

최종수정 2010.07.09 15:20 기사입력 2010.07.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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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검찰청은 검찰과 경찰ㆍ법원ㆍ법무부가 공동으로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12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검찰 등 4개 형사사법 기관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으로 수사ㆍ기소ㆍ재판ㆍ집행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동 활용하는 전자 업무처리 체계다.

시스템이 가동되면 음주ㆍ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및 처벌 기간이 현행 약 120일에서 보름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

음주ㆍ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서 적발 사실을 인정하는 서명을 휴대용 단말기(PDA)에 받는다. 이 기록은 즉시 경찰 및 검찰로 전달된다.

이후 벌금이 부과될 때까지 모든 절차는 온라인상에서 진행된다. 운전자는 사법처리나 약식재판 과정 및 결과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음주ㆍ무면허 운전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 진행상황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검찰의 불기소이유 고지서 등 인터넷으로 신청이나 발급이 가능한 민원서류 종류도 기존 26종에서 63종으로 많아진다.

대검은 시스템이 가동되면 검찰수사관ㆍ실무관 등 인력 170명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검찰이 수사 업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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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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