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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사상 첫 400조 돌파..2년새 100조 늘어

최종수정 2018.02.08 09:35 기사입력 2010.06.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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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0 한국의 재정'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9년 추경예산 전망치(359조1000억원) 보다 48조1000억원이 증가해 407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채무는 394조600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12조6000억원 수준이다.

국가채무 전망치 407조2000억원 중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적자성 채무는 48.2% 수준인 196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1.8% 수준인 211조원은 채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 융자채권 등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다.

특히 지난해(50조6000억원)와 올해 2년새 늘어난 국가채무는 98조7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 2004년(203조1000억원)부터 2008년(309조원)까지 4년간 증가한 채무와 맞먹는다.

올해 국가채무가 5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 것은 외환시장 안전용 국채(14조4000억원), 일반회계 국채(29조3000억원) 발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적자성 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2008년 9얼 리먼브러더스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부족한 세입을 적자국채(35조5000억원) 발행으로 충당함에 따라 국가채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가피하게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중기 재정건전성 목표하에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을 엄격히 관리해 적정수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성 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평기금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로서 현재 외화표시의 외평채과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로 구분된다. 외평기금은 대응자산으로 한국은행 예치금, 외화위탁자산, 유가증권, 출자금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로 국민의 순수부담으로 돌아가는 적자성 채무와는 성격이 다르다.

서민주거 안정용 국채인 국민주택기금 채무도 대출금 형태의 대출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금융성 채무로 구분된다. 정부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도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33.8% 수준"이라며 "2011년에는 37.6% 수준에 이른 이후 2012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돼 2013년에는 35.9%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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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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