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월 소득 65만 3000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월 평균 소득이 65만 3000원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 대부분이 만성질환, 실업, 가족 학대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비수급 7417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부양실태, 경제생활, 주거, 근로, 보육실태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 이들 계층의 월 소득은 65만 3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층 80만 7000원보다 훨씬 적었다.

이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이나 재산기준이 맞지 않아 수급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이들 가운데 부양의무자로부터 월 16만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 비율은 45.4%에 불과했다.

비수급 가구의 60.3%는 만성질환자가 있었으며 이중 85%는 가구주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15.6%가 최소한의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택에 살고 있었고 평균 실업률 17.2%보다 훨씬 높은 23.5%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비수급 가구의 아동 53.7%는 지난 1년간 가족 내 학대 및 방임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은 "일부 비수급 빈곤층의 경제적 여건과 지원실태가 수급층보다 열악한데도 대부분의 지원이 수급층에 집중돼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한 현물서비스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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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