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아시아경제 강승훈 기자]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
유일상 지음/ 사회평론 펴냄/ 3만원

언론과 미디어에 관심이 있다면 '미디어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를 유심히 살펴봐라.

이 책은 매스미디어와 저작권법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했다. 유명인사들의 개인적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도 설명해놨다.

제1부는 매스미디어에 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설명, 신문·잡지·통신사·방송·인터넷과 그에 관련된 언론법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 부분은 저자의 기존 저작인 '매스미디어 입문'(청년사) 중에서 일반인들이 저작권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지들을 추려 재구성한 것이다.

제2부는 저작권의 보호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전반을 해설·비판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디어 생활에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법과 판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짚어보았고 일본의 예도 기술했다.

제3부는 저작권과 사생활권의 중간 영역에 놓인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유일상은 매스미디어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들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고 인간의 정보문화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조정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고민했다.

언론학과 언론법제윤리를 30년 가까이 연구한 저자는 저널리즘 이론과 실천 및 신문방송학의 교육현장에서 부족했던 한국형 언론학의 필수과목 교재를 집필하기 위해 땀을 흘렸다.

사실, 콘텐츠 중심으로 진행될 미래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교육에서 저작권은 저널리즘의 역사성과 더불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지식체계 가운데 하나이다.

이 책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저작권의 중심이 정보와 콘텐츠 및 인터넷 포털로 그 초점이 이동됨에 따라 새로운 조명을 받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면책 조건 및 저작권 법익의 침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의 문제와 그들이 취업현장에서 부딪치게 될 퍼블리시티권의 법리들을, 법적 마인드가 형성되지 않은 저널리즘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쓰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매스미디어의 종류별로 관련 저작권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조문 배열순서와 상관없이 저작권법을 해설하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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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