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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손담비 UCC' 논란

최종수정 2010.02.19 10:38 기사입력 2010.02.19 07:55

법원 "해당 UCC 원저작물과 상이한 차이있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사용자제작콘텐츠(UCC)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노래를 따라 부른 행위'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종근)는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른 5살 여자아이의 부모가 한국음원저작권 협회와 포털 NHN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음원저작권 협회에는 원고 우모(39세)씨에게 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동영상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소송 당한 NHN에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씨는 지난 해 2월 다섯 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른 UCC를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이 후 저작권협회가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NHN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우씨에게 30일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재 개시 요청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이 우씨의 딸과 관련된 개인적인 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의 기본 원칙인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해당 UCC가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목적에서 게재 ▲다섯살 여아의 부정확한 음정 및 가사, 주변 소음으로 노래 자체 판별의 어려움 ▲녹음 및 게시 방법에서도 비상업적으로 사용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저작물의 향유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이익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안은 저작권자의 잠재적 불이익 보다 인터넷을 통한 무한한 문화 산물의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즉,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향유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지만 해당 UCC는 원저작물과는 상이한 차이가 있다는 판단에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결국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행위 자체에 대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진 않아 향후에도 비슷한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우씨(네이버 ID yang456)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이번 소송은 네티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권익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생각에서 진행했다"며 "무차별적인 저작권 위반에 일침을 가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의 '30일 이내 재게시 요청이 없을 경우 영구 차단'이라는 규정에도 항의하고 싶었는데 면죄부가 주어진 것 같아 찜찜하다"며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한편 NHN 관계자는 "해당 UCC가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난 만큼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재 게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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