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2억 印 구글에 '가시밭길' 왜?

표현의 자유와 사회안정 사이에 갈등..현지화 따른 규제 피할 수 없을 듯

[아시아경제 강미현 기자] 인도에 살인적인 폭우가 이어지던 지난 해 9월, 세계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의 인도 뉴델리 사업부 관계자들은 한 통의 연락을 받았다. 구글의 인도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인 오르컷(Orkut)에 며칠 전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한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주지사에 대한 악성 댓글들이 달려있다는 것이 용건이었다.

이에 대한 구글의 반응은 어땠을까? 구글은 해당 댓글을 삭제하는 대신 이 같은 내용을 올린 사용자 집단 전체를 탈퇴시켜 버렸다. 사망한 주지사에 대한 악성 댓글이 애도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 추모세력들과 반대파 간의 긴장을 촉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세계 인터넷 민주주의를 이끈다는 인터넷 간판 기업의 대처라 하기에 지나치게 저자세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구글이 해외시장에서 겪고 있는 문화적 갈등과 해외진출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이 인도와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조차 법적·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구글의 경험은 다른 IT업체들에게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인구 12억의 인도는 검색엔진 업체 구글에 비옥한 토양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 척박하기만 하다. 세계 최대 규모 민주주의 국가 인도는 표현을 자유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기 때문. 종교와 인종, 카스트라 불리는 신분 계층간 갈등이 첨예해 인도정부가 특정 문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인도의 헌법도 이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야후와 페이스북, 트위터를 포함한 글로벌 IT기업들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인도 정부는 이들 업체에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물을 올린 유저를 추적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구글은 인도에서 지역 법률에 저촉되는 일부 콘텐츠를 인터넷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 또 구글은 특정 웹사이트에 실린 게시물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검색에서 걸려나오지 않도록 이를 조절할 수는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르면 이 같은 지침을 무시한 웹사이트 운영업체 책임자들은 벌금 혹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인도 정부는 정치적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특히 오르컷이 1760만 명의 유저를 거느린 인도 최다 방문객 사이트 3위로 떠오르면서 규제의 집중적인 타깃이 됐다는 지적이다.

구글에서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니콜 웡은 “한편으로는 우리는 정치적 발언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 내 일어날 수 있는 소요와 폭동 가능성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