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은 11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미래재단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진 신흥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노사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미들시장 공략의 성공사례로 지난달 방문한 베이징현대차를 꼽았다. 베이징현대차는 현대차와 북경기차 합작법인으로 총 투자비 15억5000만달러를 투입해 2002년과 지난해 연산 30만대 규모의 1,2공장을 잇달아 준공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25만9000대를 생산해 이 중 124만6000대를 판매했다. 11월 현재 생산직 5600명을 포함 67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 장관은 베이징현대차 방문 뒤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베이징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애로사항이 없었나"라고 기자가 묻자 "애로가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노사관계 불안 인건비 상승 우려 등의 문제점도 회사 잘 되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내년부터 노조 전임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사 교섭.협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등 세 가지 활동에 대해서만 타임오프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가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지난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기업계에서 제기하고 있고 경제 4단체가 반대하는 성명도 냈다"면서 "(수정안대로 하면) 결국 전임자 임금이 존속되는 결과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며 노사정 합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임태희 노동부 장관도 최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지난 4일 노사정이 전임자 제도와 복수노조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 합의는 13년간 미뤄온 과제를 구체적 해결방법을 통해 시한을 정하고 그 안에 정비를 마무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에서 최종적으로 법을 내는 과정에서 합의정신에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의정신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3일에는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최 장관은 "오늘로 8일째를 맞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은 수출입 물류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특히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우리 경제가 그나마 버텨왔던 수출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하는 큰 걱정을 하게 만든다"며 파업중단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내년도 경제는 예상보다 회복세가 빠르지만 낙관하기에는 노사관계를 비롯해 유가 환율 투자 고용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도 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파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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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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