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대화]세종시 ‘첩첩산중’…형평성 논란

교육과학중심도시 대안…충북, 대전, 대구 반발 거셀 듯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세종시 수정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주변에 오성 대전 등 바이오 IT 중심 도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가 과학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충청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과의 대화' 특별생방송에 출현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형평성 논란 = 대학간,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건설하는데 해결과제로 자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수정하고 국내 연구기관 중 세종시로 이전 가능한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또 기초기술연구회 및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구기관중 세종시 입주 수요를 제기한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의 설립 등 도 검토하고 있다.

해외연구기관으로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이론물리센터의 이전과 막스플랑크연구협회 등의 신규 설립을 검토중이다. 여기에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ABSI)과 중이온 가속기연구소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수정안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세종시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우선 대학간 형평성 문제다. 정부는 서울대에 제2캠퍼스 설립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울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지방국립대 입학률 급감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대학들은 정원 증원 인센티브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

지역간 형평성도 문제다. 정부는 각 연구기관을 세종시에 집적화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은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반발을 살 우려가 놓다.

당장 대전시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대전은 행정도시가 인근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기업도시에서 모두 배제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복합도시로 조성할 경우 주변 대덕, 오송에 들어설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동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자칫 세종시가 ‘윗돌 빼 아랫돌 괴기’ 식의 임기응변도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 대덕특구는 IT뿐만이 아니라 연구기관들도 많아 이들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다.

박 시장은 “정부가 행정도시에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것은 대전의 핵심 기능(대덕연구단지)까지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당초 목적대로 충북 오송에 갈 수 있도록 행정도시 의료단지 유치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혁신도시, 계획대로 그러나 = 이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한 것은 당초 계획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종시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갈 게 이곳으로 간다는 이런 일은 정부는 하지 않는다”며 "많은 지역에서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국책기업이 옮겨가도록 하고 있다. 그런 기업이 그곳(혁신도시)을 취소하고 세종시로 올 계획은 전혀 없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가 행정중심도시로 원안대로 추진돼 9개 정부부처가 가더라도 현지 주민들이 할 게 뭐가 있냐”며 “기업이 가야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충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되지만 기업도시 정책은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업도시 정책을 없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세종시로의 이전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가 세종시로의 기업이전을 가속화하면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규제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