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中 '산짜이'문화에 우리 저작권·지재권 침해

짝퉁 DVD 활개, 휴대폰도 5000만대 유통돼 대응책 마련 시급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국서 가장 유행하는 ‘산짜이’(山寨)문화에 우리나라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국정감사자료(‘해외에서의 우리 기업들 지재권 피침해 현황’)에 따르면 2004년 이후 324개 기업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고 이중 160건이 중국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내서 1000만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 ‘해운대’는 아직 선도 보이지 않은 DVD가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핸드전화기도 중국현대기업보(中國現代企業報)에 따르면 중국내 산자이휴대폰의 시장점유율이 30%쯤으로 그 규모가 4000만~5000만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중국을 상대로 특허분쟁 소송을 낸 건수는 8건 밖에 되지 않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수가 적은 건 특허소송에서 이겨도 피해액 보상이 어렵고 독버섯처럼 자꾸 생겨나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반면 일본은 지적재산전략본부와 일본무역진흥공사(JATRA), 민간기업들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요청을 중국정부에 강력하게 전하며 적극 대응해 우리와 대조적이다.

김 의원은 “중국으로부터의 지재권 피해액이 측정이 안 될 만큼 크다”면서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산자이 DVD와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대책마련 등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