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보조금 얼마나 될까

일본 중국 등 해외사례.. 300만원∼2000만원 다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가 본격 양산에 들어가지만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보조금이 지원될 것인가이다.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전기차는 대당가격인 평균 4000만원에서 5000만원대로 국내 중대형, 고급차량 1대와 맞먹는다. 배터리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5000만원대의 전기차를 선뜻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많지 않아보인다.

국내는 노후차 교체와 트럭 등 상용차의 LPG차량교체시, 하이브리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 제공은 있었으나 전기차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는 상태. 지난해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개별소비세(교육비 포함)은 130만원까지 감면받고 지하철채권은 200만원까지 매입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는 약 40만원의 절감효과가 된다.

◆한국, 공공기관 대당 2000만원 이내 보조금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동급 가솔린차와 가격차의 50% 수준을 보조금(대당 2000만원 이내)으로 지원해 오는 2014년까지 3년간 2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연장 지원여부는 해당 시점에서 시장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시, 세제지원 여부는 2011년말 이후 해당 시점의 시장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검토하기로 했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다양한 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이미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 조기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취득세 면제. 전기차 139만엔(1837만원)지급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차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차량가액의 5%인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중량세(1∼1.5t은 연간 1만8900엔)은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내년 3월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최대 25만엔(한화 330만원), 전기차에 최대 139만엔(183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있다. 일본은 2010년 전기차 보급및 충전인프라구축에 약 90억엔(1189억원)을 책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첨단기술차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지난해 6월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전기차 개발 목적으로 4억560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포드에 59억달러, 닛산에 16억달러 등의 친환경차 개발자금도 지원했다. 미국은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민관 일대일 매칭을 전제로 LG화학이 참여한 배터리 개발에 15억달러를 포함해 총 24억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중국, 공공부문 대당 6만위안(1026만원)까지

중국은 '자동차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전기차 등 신에너지자동차 연구개발에 3년간 연구개발자금 100억위안(1위안 =171원 기준, 1조7100억원)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공공차량, 청소차 및 우편용 차량 등 공공서비스 부문에 한정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6만위안(1026만원)까지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하이브리드차(4000∼5만위안, 한화 68만4000원에서 855만원), 연료전지차(25만위안,4275만원)에 대해서도 지급하고있다.

◆노르웨이 전기차등록세(7500유로,1293만원 ), 부가가치세(25%) 면제

영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 2000∼5000파운드(374만원∼855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런던시의 혼잡통행료 세액은 CO2 배출량 기준으로 개정했다. CO2 배출량 120g/km 미만 차량은 면제하고 225g/km 이상 차량에는 25파운드(4만2750원)을 받는다. 런던 도심내에는 전기차 무료 충전소를 운영중인데 1년에 75파운드(약 15만원)만 내면 주차비와 전기충전비를 감면한다. 런던시는 향후 2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등록세(7500유로,1293만원 ), 부가가치세(25%)를 면제해준다. 연간 자동차세(345유로, 59만원)은 면제하고 오슬로 시내 통행료도 면제해주고 있다. 전기차는 무료주차할 수 있어 연간 2000∼4000유로를 아낄 수 있고 버스전용차로 운행도 허용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