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석서류 제출하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 가능 여부 알려줌
$pos="L";$title="";$txt="한인수 금천구청장 ";$size="168,235,0";$no="200909250851413817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사전심사청구제란 상담·신청·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사전에 인·허가 등 민원의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이다.
접수와 처리절차 등은 일반민원과 동일하며,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내용검토 후 그 결과를 안내한다.
인·허가 가능 여부·조건, 정식민원 제출 시 필요한 구비서류·수수료 등을 알리고 민원사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구체적 이유, 구제절차를 안내한다.
사전심사청구 후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단축,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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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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