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32개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단위 기관중에서는 관세청이 7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2007년 대비 2008년 종합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17.5%), 보건복지가족부(10.3%), 그리고 기획재정부(10.1%) 순 이었고, 가장 크게 감소한 부처는 해양경찰청(-6.4%), 여성부(-5.8%), 그리고 소방방재청(-4.1%)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의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된 부처는 문화재청(19.9%), 식품의약품안전청(12.8%), 보건복지가족부(12.1%) 순이었고, 전문가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오른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21.2%), 보건복지가족부(12.8%), 그리고 기획재정부(12.4%) 순이었다.
유의원은 "이번 조사로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피규제자인 국민은 물론 부처 업무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더욱 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만족도는 일반 국민 1450명과 학계 등의 전문가 928명, 공무원 559명이 참여해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199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규제가 6개 이상인 중앙행정기관이 평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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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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