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北 황강댐 방류 사건 '온도차'

여야는 7일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놓고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은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북측 책임론을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책을 중점 거론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야영객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댐의 물을 몰래 방류했다면 그야말로 참으로 비인도적인 도발"이라며 "북한 당국은 사전 예고 없는 비인도적 댐 방류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대변인은 "그간 황강댐과 '4월5일 댐'으로 임진강 물을 가두고 방류하면서 남측에 가뭄피해와 수해를 입혀오더니, 기어이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짓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유야 어떻든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진하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술적인 이유든, 의도적이든 북한이 물을 방류하면서 남한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면서 "남북간 지난 2005년 7월 방류계획을 통보키로 합의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소통이 안됐다"면서 "과거에도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니다"며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상시적인 남북의 소통부재 및 관계 당국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임진강 피해상황이 북한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싫지만 고의라면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실수라 하더라도 사후 신속한 통보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은 남북간의 일상적 소통부재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번 임진강 참상은 당연히 북한이 책임져야할 있을 수 없는 양민살해 사건"이라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의 무능과 무감각, 무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병석)는 8일 경기도 연천군 북남면 임진강 유역 수해현장을 방문해 피해발생 경위와 피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