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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사고의 北 배경은...

최종수정 2009.09.07 08:56 기사입력 2009.09.0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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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민간이 6명이 실종된 북한의 무단 방류는 우리측에 불만을 보이려는 고의적 행동이었을 개연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핵개발'이외에는 최근들어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난 12ㆍ1조치를 철회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인명피해까지 일으킨 시위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5년 7월에 임진강과 임남댐 의 방류계획을 우리측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지킨 적은 2002년 5월과 2004년 7월의 두번뿐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완공한 황강댐에 어떤 '사안'이 생겨 11시간 동안 4000만t의 물을 급하게 내려보내거나, 저지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철근ㆍ콘크리트같은 자재가 부족한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댐에 투영, 부실공사가 있었다는 의미다. 또 최근 들어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임진강 댐의 수위를 2.3m에서 4.69m까지 높일 정도는 아니었다. 1m가 올라가려면 1시간에 100mm가 내려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한편, 7일 대북 전통문을 통해 피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북측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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