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느는데 예산삭감..'역주행' 일자리정책

노동부 삭감분 절반 청년실업 관련
비정규직 3개사업 폐지 거꾸로 행보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ㆍ중소기업근로자, 청년실업 등 서민들의 일자리 관련 지원 예산이 칼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을 뺀 본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해보면 크게 깎인 게 아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1일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0년 노동부 예산 요구액'에 따르면 기금을 제외한 내년도 노동부 예산 요구액은 1조1774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경포함)1조3926억원보다 무려 2152억원(15.5%)나 줄었다. 부문별로는 고용정책 2428억원(47.3%), 직업능력개발 1007억원(25.7%), 노사정책 41억원(16.2%) 근로조건보호 50억원(29.4%) 등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부 주요사업 예산이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정책 분야의 경우 청년실업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가 76.1%인 1020억이 깎인 것을 비롯,), 청년층뉴스타트프로젝트 예산 76억원(45.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50억원(24.2%) 등 3개 사업 총 1136억원이 삭감됐다.

또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예산 100억3300만원, 비정규직근로자장학금지원 예산 50억원,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추진단 예산 3억2100만원 등 3개 사업도 전면 폐지돼 예산이 깎였다. 국정 과제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거승로 평가되는 '사회적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은 947억원(40.5%) 잘려나갔다.

반면, 해외취업 실적이 미미하고 지원 대상자가 부유층이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글로벌청년리더양성 예산은 62억원(30.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 원은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정부의 '서민을 따뜻하게'라는 구호가 구두선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노동부의 예산요구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과 무리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노동계도 고용시장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거둬버리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지원 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은 "추경을 빼면 올해 예산은 1조1827억원"이라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