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대장정 시작.. 전·후반 난타전 예고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정감사와 개헌등을 두고 여야 이견차가 커 험난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정기국회 초반 여야 주도권 다툼은 청와대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시기에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9월중 국정감사를 시작하자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9월은 인사청문회에 집중하고 10월에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신경전

안상수 한나라당, 이강래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원내대표는 1일 개회식에 앞서 회동을 갖고 원만한 정기국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원만한 타협책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한나라당은 9월중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0월 개헌을 앞세운 정치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개헌은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하면 안된다. 대국적 견지에서 국가의 기본틀을 다시 만든다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왕 조건없는 전격 등원을 결정했다면 국회에 들어와 공식적으로 의사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 3대 과제인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개헌 등에 대해 국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에도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미 "권력 투쟁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할 생각"이라고강조한 상태다.

반면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 가진 통화에서 "개회식은 참석하지만 장관이 바뀌는 등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데 국감을 어떻게 진행하는냐"며 9월 국회는 인사청문회에 집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협의에 대해서도 "한번 만나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해 험난한 일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개헌논의도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법 처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원내외 병행투쟁을 이어가는 것도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예산안은 10월 재보선 결과가 최대변수

이처럼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 의사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가는 것은 10월말 재보선과 관련이 깊다.

한나라당은 메가톤급 의제인 개헌안을 통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로 국정주도권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재보선 승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기국회 중간에 위치한 10월 재보선은 정기국회 예산안처리와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즉 11월이후 정기국회는 4대강 예산과 부자감세 논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종시법과 공영방송법을 필두로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사회개혁법안'도 언제건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비정규직법'도 언제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쟁점법안이다.

양당 대치의 완충역할을 해온 자유선진당이 심대평 대표의 탈당으로 역할변화가 점쳐지는 것도 변수다.

국회 내 한 관계자는 "민주당이 등원을 했지만 어느 정기국회보다 쟁점이 많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양보가 없는 팽팽한 대치가 거듭될 경우 또다시 파행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